2017. 11. 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0. 23.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186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015.06.22.)으로 제명 변경

나.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도농교류사업 확대 등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제명 변경 (안 제2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6조)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다. 지원 사업 추가 (안 제16조)

(1) 농촌축제(마을축제) 및 도시민 초청 팜파티

(2) 농촌활력대회

(3)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결정된 사업

라.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27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희망 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농촌관광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내용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현행 조례에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익산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 이와 관련 익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음(안 제8조~제12조)

▸안 제16조제1호에 신설되는 목은 농촌관광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26조는 준용 규정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